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2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2+2+2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냉각기를 좀 갖는 것이 좋겠다. 지금 타협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간 진통이 가장 심각했던 쟁점은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 예산이었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 500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안정기금도 야당은 1년간만 운영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일단 3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에 나설 계획이다. 3일 극적 타협이 이뤄지면 10시간 이상 세부 실무작업을 가진 뒤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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