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美 보다 5%P 높아질 판

예산안 5,300억원에 발목잡혀

법정내 처리 무산...오늘 재시도

미국 상원이 2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법인세율 인상안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보다 많게는 5%포인트나 높아진다.

상원을 통과한 미국 법인세는 하원 감세안과의 조정 등의 절차를 밟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보다 낮아지는 게 유력하다.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통상압박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재에 휘말린 우리 기업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로 인해 고전이 예상된다. 4일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는 우리는 인상 폭에 대한 조정은 예상되지만 어찌 됐건 현행보다는 높아진다. ★관련기사 4·5면

한편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5,3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당의 양보 없이는 협상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1만2,000명)보다 줄인 1만500명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7,000명과 9,000명을 마지노선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불발됐다./김현상·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