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가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씻지 못할 낙인이 됐다. 최근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사례다. 발단은 지난해 7월2일 수원역의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일어났다. A씨가 표를 사지 않고 열차를 타려다 역무원에게 적발됐는데 객기인지 내리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A씨는 역무원들에게 끌려 나왔지만 이번에는 열차 밑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고 승객 수백 명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3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차와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1~8호선)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총 31만5,400여건으로 부과된 벌금만도 총 58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버스나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부정승차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대중교통은 기차다. 27만1,0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용자 수는 가장 적지만 요금이 가장 비싼 만큼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무임승차하려는 고객이 꾸준히 있는데다 적발 시 저항도 만만치 않아 단속활동을 벌이는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부정승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코레일·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2014년 33만9,100건, 2015년 33만9,200건, 2016년 31만5,40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30만건을 훌쩍 넘는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의 경우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014년 3만2,100건에서 지난해 4만2,800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공식 통계를 집계한 서울 지역 버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1,600건에 달했다. 버스의 경우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해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승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를 근절하려면 단속 강화보다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도록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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