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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에너지 협력 통한 북방경협 활성화를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경제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방경제 협력 활성화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방경제 협력에 있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단연 에너지다. 특히 러시아·몽골 등은 엄청난 청정에너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가 절실하다.

최근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북방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를 중국 또는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송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북한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처럼 고립돼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이 불가능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서해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해왔다. 한중 서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가스 도입 단가 하락 △PNG를 통한 가스 수출입 유연성 강화 △한일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구축 가능성 제고 등 우리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 동북아 가스파이프라인 구축사업은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구축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미국에도 동북아 역내 가스허브 구축은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사업이다.



한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은 동북아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몽골의 풍력에너지원과 러시아의 수력발전원 등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자유로운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 전력망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민간 3사는 2016년 5월 전력망 연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고 올 3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민간3사는 한중일 3국 간 전력망 연계에 기술적 문제는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향후 우리 외교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강화를 통한 북방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내 평화협력 기반 구축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에너지외교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상 플랫폼 구축과 국가 간 에너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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