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역할을 김 전 비서관이 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는 한편 그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수사하면서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 전달 경로가 어디인지 초점을 맞춰 수사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이 어떻게 보고되고, 지시사항이 전달됐는지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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