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및 혁신기술 투자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 세제혜택 규모를 키우는 내용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당초 검토하던 25%가 아닌 20% 정도까지 더 낮아진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의 2018~2020회계연도 세제 혜택을 이같이 원안보다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1단계로 임금을 3% 이상 인상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한 기업의 해당연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내외까지 낮추기로 했다. 세금 감면을 위한 임금 인상 요건을 현행 전년 대비 2%에서 3% 로 강화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당근’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나선 기업에는 2단계의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신문에 따르면 1~2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의 실질적 세율 부담은 20%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본은 전체 기업들에 적용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2018년부터 현행 29.97%에서 29.74%로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신문은 “경기부양에 일조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을 특히 강화해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 선순환 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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