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체험 프로그램' 시연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형사재판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보고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서 직접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 콘텐츠는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살인죄·강간죄·폭렴범죄·절도죄·교통범죄 등의 실제 사례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연회와 법원 내 시범 오픈 기간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추가 수정한 뒤 다음 달 2일 정식 오픈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