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극적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해 협의한 뒤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9,475명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 원안이 1만 2,221명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야당이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 원안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를 3,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선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역시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층을 위해선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득세는 정부원안인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가 유지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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