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일자리와 복지이다.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집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노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야당의 요구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 시작된다.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과정에서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상승해 올해 21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40만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도 늘어난다. 개인 소득세에선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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