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7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회계처리 사무를 맡은 신분범”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대선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국정원 예산 총 52억5,6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이래 세 번째로 기소될 운명을 맞았다. 그는 2013년 6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온라인 댓글부대로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8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을 도와준 개인비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종혁·김민정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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