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포함 논란

브뤼셀 회의서 선정

역외 17개국 대상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EU는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가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대상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