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야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SOC 예산을 1조3,000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집계됐다. SOC 예산은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늘어난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액 규모가 1,000억~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해당한다. 원래 사업예산은 154억원 규모였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으로 전체 예산은 정부안의 87%에 달하는 134억원이 증액됐다. 이어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으며 철도건설 관련 사업이 주를 이뤘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국회는 510억원을 책정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3억5,000만원) 사업 등에서도 증액이 이어졌다.
호남 지역 예산 증가는 정부와 여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것. 아울러 호남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예산안 최종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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