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선발 인원 변경 등 2,0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부처별 전수 점검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상의 문제(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190건) △선발인원 임의변경(138건) 등도 지적됐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채용비리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 채용한 사례도 나왔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 대상은 총 275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이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달 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