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전쟁 한창인데...자원개발 예산 싹둑

지난 2005년부터 2,720억달러를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투자한 중국은 투자금의 10%를 콩고에 쏟아부었다. 전기차용 소재의 하나인 코발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중국의 노력으로 콩고에서 생산된 코발트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남미·칠레·아르헨티나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전기차로 촉발된 광물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광물전쟁이 한창인데도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내년 예산 중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의 2,500억원에 비하면 약 4% 수준이다. 지난해 2년 만에 부활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 규모 역시 예산이 30%나 삭감된 700억원에 그쳤다. 자원업계의 한 임원은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전략도 계획도 없고 실행마저 없는 3무(三無)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가와 함께 전기차·2차전지 등 4차 산업에 필요한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국가들은 발 빠르게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예산 축소에 이어 규제는 더 강화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한 데 이어 해외 자원 융자비율도 사업비의 80%에서 30%로 낮추면서 ‘자원개발’ 의지를 꺾었다. 여기에다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또 실시해 자원공기업의 손발을 사실상 묶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리튬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업계에서 전망하는 전기차 개화 시기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리튬 확보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한국만 한가하게 과거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기자동차 대당 구리 38㎏, 니켈 8~44㎏, 리튬 10~50㎏, 코발트 2~10㎏ 등 금속이 사용되는데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