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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좋은 정책인데 의사들만 난리” vs “생색내기, 선심성 의료 정책에 불과” 주장

문재인 케어 “좋은 정책인데 의사들만 난리” vs “생색내기, 선심성 의료 정책에 불과” 주장




문재인 케어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사 3만 명 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는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진행했다.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오후 3시5분께 집회를 마치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3.6km를 행진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정책인데 의사들만 난리네” “문재인 케어 적극 찬성한다” “의사들 국민이 바보인지 아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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