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주최 측은 궐기대회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최 측은 오후 3시5분께 집회를 마치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3.6km를 행진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오후 5시20분께 해산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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