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올리는 데 대해 금융감독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를 열고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LTV가 높은 주담대를 빌려줄 경우 현재 30~40% 수준인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LTV 대출은 신규는 물론 만기연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직접적 화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금융시장은 민감해 역대 금융당국 수장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시장에 개입해왔지만 최 위원장은 현안마다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최근 발언으로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들은 주담대를 통해 이자 장사만 해온 부도덕한 집단 이미지를 덧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절차에 대해 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개선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29일 “최고경영자(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은 것이다. 그는 당시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회와 회장 후보 추천기구를 구성하는 등 ‘셀프 연임’을 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등을 규정한)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특정) 민간회사의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다”며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이런 상황(연임의 제도적 문제)이 없다면 내가 얘기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 발언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말한 배경”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벌 행세를 한다는 지적에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회장들이) 제왕적으로 행동하는지,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회장에)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방향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늦어도 내년 초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면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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