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오늘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 수속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장제원 대변인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관진·임관빈의 연이은 석방에 이어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며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에 혈안이 된 검찰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前 前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잡아넣겠다는 잔인함에 법원이 ‘구속까지는 과하다’며 엄중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오늘 아침엔 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떼창으로 법원과 영장기각 판사를 꾸짖고 혼내고 조롱할 것”이라며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눈을 부라리며 번득이는 칼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며 휘두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끝이 계속 허공만 가르고 있으니 무도 베지 못하겠다. 그 장면이 어찌 그리 우스꽝스러운지 국민들은 입을 가리고 비웃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장제원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