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WTO와 다른 다국적 단체 내에서 보조금과 국유기업, 기술 이전 강요, 현지 부품 사용 요구 등으로 초래된 불공정 경쟁 상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은 성명서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경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과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언급해 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다.
이들은 보호무역 관행이 국제무역의 제 기능과 혁신적 기술 창출,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알루미늄과 철강을 포함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이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유럽 근로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중국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마찬가지인 다른 국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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