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초안' 사전 유출…공직기강 도마에

정부가 이날 오전10시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연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오전9시30분께였다. 이어 회의는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됐고 최종 보도자료는 오후2시30분께 언론을 통해 배포됐다. 하지만 이날 정오 무렵부터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명시된 긴급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최종 보도자료와 거의 내용이 흡사해 초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초안이 온라인에 유출된 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댔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 소식이 알려진 후 비트코인 시세는 규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1,763만원(빗썸 기준)까지 떨어졌으나 초안이 알려진 직후부터 급격히 반등,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1,9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면 금지 등의 강력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관계 부처의 공무원 관리 소홀 또는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이 발생했고 정보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안 유출 소동에 정부도 당황한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은 초안 사전 유출 소식을 접한 후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