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감세 단일안 합의…법인세 21%로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도 37%로 내려…내주 의회 처리 계획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미국 공화당의 상ㆍ하원 지도부가 법인세 대폭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원안(20%)보다는 1%포인트 높은 것이다. 상·하원간 달랐던 법인세 인하 시행 시점도 내년부터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며 공화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만족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기존 세율(39.6%)은 물론 상원안(38.5%) 보다도 낮게 결정됐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슈퍼 부자들이 많이 사는 주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가 크게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중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는 대대적인 감세가 불러올 정부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일부 포진하고 있어 아직 통과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만약 3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상ㆍ하원은 최근 세제개편안을 가결했으나, 양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정 절차를 거쳤다.

/뉴욕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