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번 임시국회가 한국당의 무더기 불참으로 소득 없이 개점휴업하고 있다”면서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 명 구하려는 방탄 국회로 이용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줄소환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 사태는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는데도 공청회 개최를 핑계로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국민이 한국당에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국방위 법안 처리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당초 한국당 소속 경대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소위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합의 사항을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어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한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해외 시찰을 떠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결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해외 시찰을 떠났다”면서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했고 그래놓고 공청회를 고집한 건 법안 통과 지연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야반도주,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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