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내에 ‘사법개혁추진단’이라는 별도 기구를 꾸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견제에 나선다.
정치권은 13일 한국당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하는 전담기구인 사법개혁추진단을 늦어도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추진단은 한국당 의원 4~5명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외부인사까지 총 13~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주광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기로 했으며 다른 한 명의 공동단장은 외부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사법개혁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정파나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왕적인 대법원장 권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추진단은 개혁 어젠다를 정하고 논의한 뒤 합의에 이르면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법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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