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다. 사드와 관련한 ‘3불 1한’ 원칙 등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은 “한국 측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확대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겨냥해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악화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양 정상은 지역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윤 수석은 “양 국가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제재를 논의했는지 묻자 윤 수석은 “구체적으로 대북제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차원의 발언은 있었다”고 답했다.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다”면서도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연결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양국은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 간 7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최초로 에너지 분야 협의 채널을 개설했다. 청와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결,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의 전환, 미래 에너지 육성 등에서 협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대기·물 등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체계적인 협력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상시 협력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 이어 오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과의 협업을 위해 올림픽 협력 MOU에도 양국은 서명했다. 평창올림픽 때 중국 옵서버 파견 및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창대회 경험 설명회, 평창 폐회식 프로그램의 중국 전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르게 고령화되는 양국의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 MOU도 맺었다. 복지부와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 간 계약으로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 보장, 헬스케어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분야 협력 MOU도 맺고 중국의 에너지절약기술 시장 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등을 하기로 했으며 동물위생 및 검역 MOU도 체결했다. 예고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도 개시하기로 이날 MOU를 맺었다./베이징=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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