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를 주최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안전책임 강화 법안’에는 국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투기세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해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 거래 사기를 사전에 막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유 대표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 하는지, 투자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거래소 규제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어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과열 양상을 손봐야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인식과 규제가 섣부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화된 시스템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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