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특정 금융사나 금융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 발언이나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구석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거듭 문제 삼았다. 금융위 산하에 ‘금융그룹 감독혁신단’까지 만들었다. 이에 뒤질세라 최흥식 금감원장도 13일 “금융위원장이 셀프 추천이라는 점을 지적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거들었다.
그 다음날 금감원은 하나·KB금융에 대해 경영 승계 절차 등과 관련해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두 지주사 압박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국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업계에서는 ‘신관치(官治)’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거취와 임기는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금융사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단 1주의 주식도 없는 정부가 민간 금융사 CEO 선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감독당국이 할 일은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며 민간회사 경영진을 갈아치울 궁리나 할 때가 아니다. 한국 금융이 우간다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을 정말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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