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데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만 높아져 되레 환경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약 파기는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지층 이탈 등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마크롱 대통령은 현실성 없는 공약을 과감히 접었다. 박수받을 만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선택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며 탈원전,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부분 실천방안은 보이지 않고 장밋빛 목표와 방향만 제시된 상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복지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법인세는 글로벌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벌써 부작용이 속출하고 공약에 꿰맞춘 듯한 주먹구구식 정책까지 보인다. 이러니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공약을 모두 밀어붙일 태세니 걱정스럽다. 새 정부가 정말로 혁신성장을 바란다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역주행하는 공약의 구조조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공약을 재점검해 잘못된 것은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크롱 정부처럼 무리한 공약을 폐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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