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식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한 모양이다.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머뭇거리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가격 인상 도미노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벌써 음식점·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겨울방학 철인 이맘때면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가 쏟아지는데 올해는 예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마저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를 줄이려 무인기계를 도입하는 점포들이 느는 추세라니 그러잖아도 힘든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스럽다. 이런 부작용은 새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소득 ·소비 증가→내수 진작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장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무리한 공약을 고집하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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