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이 10%에 가깝게 높아진다.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져 차별 없는 군 문화를 세운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45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군 비율을 점차 높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도 없어진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지휘관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도 만든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124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여군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성폭력 예방 전담 조직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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