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현지시간)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하원은 이에 따라 20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정한 뒤 1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각에 표결에 들어가 51표 대 48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세제개편을 취임 후 최대 성과로 내세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승리”라고 전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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