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도 불발됐다.
여야 간 대치로 개헌 논의는 물론 비쟁점법안 처리까지 무산되면서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란 오점을 남기고 끝이 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12월 임시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리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해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임시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활동 시한은 이달 말로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안에 활동 시한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정부·여당 안(案)인 ‘지방선거 시 개헌 동시 투표’를 막기 위해 내년 연말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약속한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연기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여야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35건의 법안들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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