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민간 위원들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겸한 첫 번째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약 30명의 자문회의 소속 민간 위촉위원도 임명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김 부의장의 기조발표 후 비공개로 전환돼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1월28일자 8면 참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해 발표하기보다는 논의에 집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범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내년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 달여 전부터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취임 첫해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는 기틀을 다졌다면 내년에는 ‘이게 삶이냐’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에도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하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간위원 위촉도 안돼 첫 번째 회의 일정도 못 잡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헌법에 명시된 기구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자문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취임 첫해를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를 연 것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활성화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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