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민생 입법을 선(先)처리하는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장외 투쟁’까지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끼워넣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개헌을 정치 상품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현재 개헌특위 활동 연장 기간을 못 박지 말고 지방선거를 치른 뒤 내년 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등과 같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불참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연내 본회의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실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민주당 초선 의원 5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야권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후의 카드’로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한국당 패싱’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어차피 개헌을 못하는데 지금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개헌특위 논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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