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저출산 정책 200조원 들였지만 실패...여성 삶이 중요"

“삶이 먼저다” 구호 아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주재

“지금이 인구위기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

“대한민국 근간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 맞이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소담 위원, 문 대통령, 장지연 위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지금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무려 200조원을 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출생자가 36만명으로 사상 최저가 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도 1.06명으로 16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1.3명 미만)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2031년 총인구가 줄어든다”며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결혼·출산·육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해왔지만 기존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며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출산·육아가 여성들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삶이 먼저다’라는 구호 아래 진행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이 구호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결혼·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저출산 대응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등 일·생활 균형을 핵심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교한 방안은 내년 초 로드맵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