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이 본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를 보면 1차 협상에서 모든 것을 깔아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협상만으로 미국의 의중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으로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자동차·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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