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은 ‘무역불균형’ 불만이 컸던 미국의 요구가 발단이었던 만큼 자국의 무역 적자 구조를 타파할 다양한 품목·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TA 폐기”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정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한반도 안보 문제를 개정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등 협상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로서는 험로가 있을 전망이다.
미국측이 꺼내들 주요 이슈는 자동차와 차부품, 농축산물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콕 집을 정도로, 미국으로선 가장 집중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 중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를 집중할 것”이라며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미국 측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사드(THAAD) 보복에 따른 판매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북미 시장 역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로선 이번 협상이 큰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도 미국 측이 추가 개방을 압박할 관심 품목 중 하나다. 자동차·철강 등에서 확대된 무역적자를 농축산물로 메우려는 미국 측의 계산도 깔려 있는 것.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애라는 뜻.
앞서 정부는 5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현재 관세가 남아 있는 농축산물은 500여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미국의 농축산물 무역흑자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 농가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업부문 ‘레드라인’ 수호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한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도 이번 협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의 미국측 공세에 맞서 정부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한편 미국측에 요구할 카드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적자폭이 커진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문제 등이 우리측 주요 관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첫 협상 테이블인만큼 양측이 생각하는 협상 과제들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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