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1,70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제는 454개 기관이 3만7,259명,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이 2만4,44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의 2017년 잠정전환인원이 5만1,061명, 2만3,05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행률은 각각 73.0%, 106.1%다.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만3,7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해 올해 목표치(1만1,835명)를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는 1만1,026명 중 8,833명(80.1%), 공공기관은 3만7,736명 중 3만4,748명(92.1%), 지방공기업은 2,918명 중 1,937명(66.4%)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이 2,438명에 그쳤다. 이는 잠정전환인원(1만599명)의 23.0%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회계연도가 내년 2월 말까지인 관계로 다른 기관보다 전환 결정이 더딘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전환율은 연내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최근 들어 전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이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 인사관리규정인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확정해 각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안은 각 기관이 직종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반영되는 이른바 ‘직무급 기반 임금체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명칭은 ‘공무직’으로 바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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