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년 만에 노동·연금·세제 등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한때 ‘남미의 병자’로 추락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꿈틀대고 있다. 앞서 12년간 이어졌던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시대를 끝내고자 발 빠르게 펼친 친기업·친시장 정책 덕분에 아르헨티나 증시는 올해 들어서만도 73%나 치솟으며 뉴욕증시의 트럼프 랠리를 제치고 전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던 경제성장률도 차츰 회복되면서 마크리표 경제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상원은 10시간의 심의를 거쳐 찬성 54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달 노동계와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주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까지 처리되면서 마크리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에 모두 파란 불이 켜진 셈이다.
마크리 정권이 추진해온 세제개편안은 현행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5%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 부담금도 대폭 축소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15년 좌파 정권을 내쫓고 취임한 중도우파 마크리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만성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줄이고 외국인투자가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농축산품 수출관세를 없애고 환율통제를 푸는 등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쏟아냈으며 최근에는 좌파 집권기에 부풀었던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안 처리에도 성공했다. 아르헨 정부는 3대 개혁을 토대로 현재 GDP 대비 4.2%인 정부 재정적자를 내년 말 3.2%까지 줄일 계획이다.
마크리 대통령의 공격적인 시장친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3.7%까지 떨어졌던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올 3·4분기 기준 4.2%로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2% 오르며 올 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마크리 개혁을 평가하며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경제지표의 단계적 개선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등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CNN머니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웃도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아르헨티나 통화 약세는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내년 평균 물가상승률 목표를 15.7%로 잡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23.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아르헨티나 노동계는 지난주 연금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는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치 분석가인 아드리안 보노는 “마크리는 단지 부자들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대파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들도 “국민들은 외환 유치, 법인세 감면 등의 개혁이 실제 생계에 어떤 혜택을 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2019년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위층과 군중이 모두 자신의 편이라는 점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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