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성매매알선과 상해, 무고,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더 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지난 6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아내 최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 더해졌다.
또 상해와 무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아내 최모씨가 투신해 사망한 9월6일 최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최씨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해 상해 혐의도 더해졌다. 또 이씨는 지난 9월5일 아내가 계부 배모(60)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무고 혐의가 제기됐다
불치병 환자인 딸을 핑계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허위로 알려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을 챙겨 사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씨는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천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000만원가량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2011년 10월3일과 지난해 8월2일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친형과 지난 2011년 3월31일부터 2012년 6월4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칼날 길이 30㎝짜리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승인 없이 승용차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차폭을 늘린 점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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