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8일 정책혁신위원회가 보수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간 등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통일부 입장’에서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정책혁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조치와 관련, “혁신위는 자문적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공식 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선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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