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31일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밝힌 무술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법관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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