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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법관에 김상근·곽동우 변호사

대법원은 김상근(5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곽동우(5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정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6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 곽 예정자는 사시 32회(연수원 22기) 합격 후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화우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2주간 외부의견 수렴 절차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전담법관 제도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특정 사건 전담 처리를 맡기는 제도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3명씩을 뽑아 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전담법관 임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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