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2일 “모든 공약을 다 이행하려다 보면 정책의 완결성이 떨어져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모든 공약을 100%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공약은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아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역설적으로 공약 이행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부작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감당하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과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 ‘좀 미뤄야 할 것’ 등 세 가지로 우선순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급조절이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은 올해 개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야말로 국민과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지난 1년간 논의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다시 개헌을 미루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오는 3월까지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발의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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