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은 사전예고 없이 당장 올여름부터 적용하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직원들만 혜택을 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예고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이날 오후에만 4,000명을 웃도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개채용 실시계획을 보면 정부는 고용노동직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업상담자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 5%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한 가산제도를 두고 공무원 준비생들은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이 너무 과다하고 기존 계약직 상담직원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방침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공시생 김모(33)씨는 “직업상담직 외에 일반직렬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점 이내 차이로 떨어지는 수험생이 속출하는데 20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산점 5%는 지금까지 변호사·노무사 자격증 등에만 적용됐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서너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산점을 예고 없이 전격 도입한 것은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 준비생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직업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연 3회 시행된다.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3월4일과 4월28일, 8월19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행정직 공채시험은 9급은 4월7일, 7급은 8월18일이라 일반행정 준비생들은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도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가산점 부과 방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 행정직은 규정상 직업상담사 가점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해당 직군을 올해 처음 선발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소폭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공시생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7만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늘어나는 인원이 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농락당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터져 나온다.
정부가 올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은 5급 383명, 7급 770명, 9급 4,953명 등 총 6,106명으로 지난해 6,023명보다 83명 많은 수준이다. 공시생 박모(30)씨는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길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시험을 준비했다”며 “지금도 채용 공고에 기재된 숫자가 믿기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꿎은 경쟁률만 높여놨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박진용기자 세종=임지훈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