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가능국 변신을 위한 평화헌법 개헌’에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달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쟁과 전력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자의 67.2%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대답(28.8%)을 압도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일단 개헌에 물꼬를 튼 뒤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작년 하반기 지지율 하락을 겪으면서 조심스러웠던 개헌 추진이 10.22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다시 빨라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올해를 ‘실행의 1년’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10·22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당연히 당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했다.
아베 정권은 ‘중의원 선거 승리=개헌 민심’이라는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쟁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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