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3·18기)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이들은 2일부터 대법관으로서 6년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날 안철상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칼도 지갑도 없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법부가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을 만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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