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청자라면 TV를 켜도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만을 가져봤을 것이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방송 일색이고 광고까지 많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왜 시청자는 매달 요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할까.
국내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방송채널사업자는 IPTV·케이블·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힘이 센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원가 수준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숫자와 비교해 계약을 원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수가 더 많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6년 기준 통계를 봐도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6,000억원에서 최소 200억원까지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방송채널사업자의 41%는 적자를 냈다. 평균 영업이익은 8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송채널사업자들은 매년 콘텐츠 분야 투자를 늘려왔으며 연평균 8.0%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낮은 수준의 콘텐츠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시청자들이다. 방송채널사업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방송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채널사업자들은 광고와 재방송으로 손실을 벌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시청자들이 재방송과 과다한 방송광고를 보면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입을 피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소수의 허가받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과거 케이블 사업자에게 콘텐츠 대가 지급률을 규제한 것처럼 콘텐츠 제작 적정 지급률을 플랫폼의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송채널사업자가 방송 광고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바로잡고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해내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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