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개 대상지가 접수했으며, 이 중 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 2곳을 본사업으로 선정했다.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해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지원하거나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본사업으로 선정된 2곳 외에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 2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영암군 공동주택과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께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2016년 2년 동안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됐다. 또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 상반기 중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순천시 의료시설·영천시 교육시설·종로구 다세대주택·안산시 복합상가 등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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