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시민사회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 특혜 논란’으로 확산하며 여론에 역풍을 맞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드인사 보은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5~8일)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인사처는 이날 오전만 해도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개정안 공개에 이어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반나절 만에 결정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야 3당이 강력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인정하는 꼴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무원 개방형 직위 가운데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많아 ‘지지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상실감을 안긴 결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아 호봉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유난히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의 셀프 호봉 인상이자 공무원 준비생들의 골대를 옮겨버린 폭력”이라고 꼬집었다./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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