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종료…韓 "ISDS 개선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S)와 무역구제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측 대표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나왔다.

양측은 한미 FTA 개정과 이행을 둘러싼 관심분야와 민감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큰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측은 투자자가 한국의 법령과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와 최근 철강, 세탁기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e-mail]